기부금에 대한 회계처리와 보고에 대한 점검 필요
2019년 KOSIS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기부단체에 대한 불신이 기부를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3위, 14.9%)라고 한다. 더불어 지난해 일어난 정의기억연대의 부실 회계 의혹으로 인해 기부금 사용처에 대한 불신이 더욱 커졌고 이에 따라 여러 단체의 회계처리가 화두에 오르게 되었다.
불신의 원인, 애매모호한 회계처리
기부금을 받은 단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법인세법에 따라 기부금액과 사용에 관해 매년 공시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러나 많은 단체들이 지출내역을 상세하게 정리하지 않고, ‘사업비’와 ‘관리비’, ‘인건비’ 혹은 ‘기타’ 라고 명시하여 애매모호하게 회계를 처리하고 있다. 이는 공시에 대한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기부자의 기부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쉽고 자세하게 보기에는 어렵다. 물론, 모든 내역을 세세하게 작성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준에서 세부내역을 충분히 작성하고 공시하여 회계를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회계 투명성, 단체의 핵심비록 많은 단체들이 불투명한 회계처리로 인해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이와 다르게 기부금 사용내역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고 세부 지출내역까지 모두 공시하는 단체도 많다. NPO의 재무 투명성을 평가하는 한국가이드스타에서 2020년 공시 평가결과 발표 결과 서울장학재단, 기아대책, 밀알복지재단 등 32개의 단체가 만점을 받았다. 해당 단체들은 기부금을 얼마를 받았으며, 받은 기부금을 어디에 얼마를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 상세하게 기재하여 공시하였다. 또한, 지출목적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기재했다.
회계 투명성과 공시의 중요성, 블록체인에 주목
지난해 정의기억연대의 사건으로 회계 공시의 경각심과 관심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공익법인 공시 관련 법안들도 강화됐다. 물론, 회계를 투명하게 관리하면 단체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잠재기부자 개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장기기부를 이끌어낼 수 있게 된다. 하지만 현재 관련 법률이 복잡하고, 적용 법안도 제각각이라 회계 처리가 어려운 점도 있다. 또한, 중소규모 비영리단체의 경우, 전문 회계 담당자를 배치하기에는 재정적 부담이 크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바로 블록체인 기술을 회계 공시에 적용하는 것이다. 블록체인이란 중앙 시스템을 없애고 P2P(Peer to Peer) 형식으로 개개인을 연결하여 분산 원장을 공유하는 기법으로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 모금계좌를 개설해 기부자가 가상계좌에 입금을 할 시 암호 화폐로 환전해준다. 이를 통해 기부자는 원하는 기부처를 선택하여 기부할 수 있으며, 수혜자는 가상계좌를 통해 환전이 가능하다.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은 거래내역을 분산시켜 기록하고 관리하고 여러 기관의 거래기록과 관리권한을 분산시킴과 동시에 기부자가 직접 거래내역을 추적할 수 있어서 투명성과 신뢰도를 확보하기에 용이하다. 블록체인 기술이 앞으로 공익법인들의 회계 투명성 및 신뢰도 확보와 기부자 유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기대한다.
참조 : ‘기부 여부 및 기부하지 않은 이유’ KOSIS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SP062R&vw_cd=MT_ZTITLE&list_id=D21D_2009&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 ‘2020년 공시 평가결과‘ 한국가이드스타 http://www.guidestar.or.kr/npo/search/npo_star_info.a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