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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훈 KSoP 부회장] 우리 국민의 안락사에 대한 생각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사람들의 의식이 변화하고 있다. 예전과 달리 안락사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 크게 염려가 된다. 최근에는 호주의 데이비드 구달 박사의 안락사 사례 등이 미디어를 타고 아무 여과 없이 많은 사람에게 전해지고 있다. 우리 국민이 안락사에 대한 위험한 호감을 보이는 것에는 언론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생각한다. 미국의 2017년 조사에 의하면 안락사 지지율이 73%라고 합니다. 특히 교회에 다니는 신자조차도 절반 이상이 적극적인 안락사를 찬성한다고 한다.


또한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은 OECD 중에서 가장 높고 노인 자살의 40%가 질병에 의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예를 들면 노인 암환자는 일반인들에 비해 두 배 이상의 자살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실질적으로 적극적 안락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자살이 높은 빈도로 행해짐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먼저 소극적 안락사 즉 연명의료거부에 대해 한국갤럽이 2013년과 2015년 각각 1000여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첫째, 가족 동의하의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찬반 의견, 둘째, 본인이 회생 불능일 경우,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의견, 셋째, 배우자 또는 부모가 회생 불능일 경우 등 각각의 상황에서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의견 조사하였다. 가족이 동의하면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2013년에 78%, 2015년에 77%가 각각 찬성하였고, 본인이 회생 불능 상태일 때 연명치료 중단을 원하는 사람이 2013년 87%, 2015년 90%였다. 그런데 본인이 아닌 다른 가족, 즉 부모 또는 배우자가 회생 불능 상태일 때 연명치료 중단하겠다는 사람이 2013년 61%, 2015년에 63%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서 이런 결과는 타인의 생사를 가르는 선택권 행사에 대한 부담감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연명의료 중단은 40대 이상의 중장년 80% 이상으로 높았으며, 종교별 견해차는 크지 않았다.


그러면 회생 불가능하고 통증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이 치사량의 수면제를 스스로 복용하거나, 의사 등 제 3자에 의해 정맥 주사를 하여 죽음을 앞당기는 적극적인 안락사를 우리 국민들은 과연 얼마나 찬성하는 것일까?

2004년에 연세대학교 김경곤 교수팀은 사법연수생 460명, 전공의 176명 등 총 636명을 대상으로 안락사에 대한 의견 조사하였는데 소극적 안락사가 윤리적으로 정당하다는 사법연수생의 비율이 81.1%, 전공의는 84.7%였다. 그리고 적극적 안락사는 사법연수생이 24.4%, 전공의가 33.5%에서 윤리적으로 정당하다고 생각하였다.


국립암센터의 윤영호 박사팀이 캐나다의사협회지(Canadian Medical Association Journal)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 2008년부터 2009년까지 17개 병원에서 암환자 1,242명, 암환자 가족 1,289명, 암전문의 303명, 일반인 1,006명을 대상으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적극적 통증 조절, 소극적 안락사, 적극적 안락사, 의사조력자살 5가지 사항에 대한 태도를 조사하였다.


암환자(89.9%)와 가족(87.1%), 암전문의(94.0%), 일반인(89.8%) 대다수가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소극적 안락사에 해당하는 '식물인간의 연명치료 중단'에 대해서는 암환자(76.0%), 가족(70.3%), 일반인(74.9%), 암전문의(60.8%) 등의 순으로 찬성 비율이 높았다. 또 적극적인 안락사와 의사조력자살에 대해서는 암환자(55.3%, 51.7%)와 일반인(50.4%, 49.2%)의 절반 정도만이 찬성 의사를 보였으며, 환자가족(38.4%, 35.6%)과 암전문의(8.3%, 6.3%) 그룹에서는 각각 40% 미만, 10% 미만의 찬성률을 기록했다.


8년 뒤에 윤영호 교수는 비슷한 추적 조사를 실시하여 안락사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인식의 변화의 추이를 조사하였다. 2016년 일반 국민, 암 환자와 가족, 의사 등 약 4000명을 대상으로 연명치료 중단, 소극적 안락사, 적극적 안락사, 의사조력자살 등에 대한 의식을 조사한 결과 무의미한 연명의료중단은 90%, 소극적 안락사는 60%, 적극적 안락사는 30% 이상이 각각 찬성하였다고 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특히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적극적 안락사에 찬성하는 일반인이 41.4%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암 환자에서 38.2%, 의사는 35.5%, 환자 가족이 31.7%에서 찬성하였다. 특히 가족에게 부담되지 않고자 하는 사람들에서 적극적 안락사를 찬성하는 비율이 1.62배로 높았다. 무의미한 연명의료 중단에 대해서는 일반인의 88.7%, 암 환자의 88.3%, 환자 가족의 89.5%, 의사의 98.9%가 찬성했습니다. 적극적인 안락사의 찬성율은 일반인(41.4%), 암환자(38.2%), 의사(35.5%), 환자 가족(31.7%) 순이었습니다.


8년전의 조사와 크게 차이가 나는 점은 적극적 안락사에 대한 암전문의의 찬성비율이 10% 미만이었던 것이 35%로 크게 늘어났다는 점이다. 생명을 지키는 의사들이 적극적인 안락사에 동조한다는 것은 충격적이다. 이런 현상은 의사들이 안락사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이나 정보 제공 또는 죽음에 대한 논의를 제공하여야하는 시급성을 나타내고 있다.


소극적, 적극적 안락사나 의사조력자살 등은 반드시 신중하게 선택되어야 할 문제이다. 무엇보다도 현대 의학으로 조절이 가능한 통증에 대한 염려 등을 핑계로 자살하는 것은 용납되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최선의 완화의료와 호스피스 돌봄을 받으면 대부분의 고통과 염려가 해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의사 간호사 사회사업가 성직자 자원봉사자가 한 팀이 되어서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영적 고통까지 전인적으로 돌보아 주기 때문이다. 또한 환자의 가족까지 보살피며, 사별 이후에도 지지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스스로 목숨을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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